일반 고속도로통해료 미납 시에는 쉽게 납부가 가능하지만, 민자고속도로통행료를 미납한 경우는 조회 및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절차가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조회 및 납부 방법, 미납 시 불이익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 시 불이익
가장 먼저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 시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운영기관이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미납 시 불이익이 더 큰 것이 특징입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 법적 근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됩니다.
- 즉시 부과 사례 :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잔액 부족, 감면 대상 오인 등으로 발생한 미납 건은 부가통행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조치
- 재산 압류 가능 : 미납 통행료가 계속 방치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강제징수 절차 : 압류나 추심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추가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 상습적인 미납 또는 의도적인 통행료 회피가 확인될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의도적인 위반 행위로 간주될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및 기타 불이익
- 미납 상태가 장기화되면 신용정보 등록으로 이어져, 대출 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 부가통행료 등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
이렇게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의 경우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우선 내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총 23개)인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조회 방법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조회 방법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용 또는 개별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민자고속도로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선별로 누적 40건 이상의 미납 건에 대해서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화 문의 : 미납 건수가 적거나 특정 상황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044-211-3377로 전화하여 상세한 납부 방법과 미납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각 운영사의 시스템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 민자고속도로와 해당 운영사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노선명 | 운영사명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하이웨이㈜ | 032-560-6114 |
천안-논산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041-851-2200 |
대구-부산고속도로 | 대구부산고속도로㈜ | 053-760-3000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서울고속도로㈜ | 02-3430-6000 |
납부 방법
아래의 다양한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현장 납부
가까운 톨게이트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를 이용하여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지원됩니다.
고지서 납부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해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약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은 재정적,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납부와 체계적인 관리로 불이익을 최소화하세요.
▶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고속도로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이상 민자고속도로통행료 미납조회 및 납부 방법,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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