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 조건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질문 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어떤 과정과 조건이 뒤따르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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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 조건

우선 탄핵소추안 가결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발의 요건 :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전체 의원의 1/2 이상)가 동의해야 합니다.
2. 의결 요건 :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예시 - 국회의원 의석 구성

조건	필요 의원수	현재 재적 의원 수
발의 요건	최소 151명	300명 중 과반수
가결 요건	최소 200명	300명 중 3분의 2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6당 소속 의원이 192명입니다. 따라서 여당(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는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판 결과 : 탄핵 이용 또는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 인용 시

탄핵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 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 결정 후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사면이나 특별 법적 보호 없이 일반인으로 돌아갑니다.
• 대선 실시
  •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탄핵 기각 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즉시 복귀
  •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합니다.
• 국회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 탄핵 기각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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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탄핵 절차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과 여론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 탄핵 발의 및 가결
   • 발의 배경 : 당시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편향적인 정국 운영을 이유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 발의 및 표결 : 2004년 3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되었습니다.
   • 가결 조건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충족했습니다.
   • 논란 : 하지만 국민적 지지는 부족했습니다. 탄핵 발의 이후 여론은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이후 총선에서 여당의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 헌재 결정 :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 심판 소요 시간 :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결론 :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2016-2017)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불거진 국민적 분노가 정치적 결정에 반영된 사례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탄핵 발의 및 가결
   • 발의 배경: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폭로되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 발의 및 표결: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으로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가결 조건 충족: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국민적 지지: 촛불 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수백만 명이 탄핵을 지지하며 압도적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 헌재 결정: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심판 소요 시간: 접수 후 약 91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3. 국정 안정 조치
   • 박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 2017년 5월 조기 대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국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상)
탄핵소추안 발의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등 171명 발의	2024년 12월 4일, 야당 의원 191명 발의
탄핵소추안 가결	2016년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으로 가결	2024년 12월 7일, 재적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시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권한 정지	2024년 12월 7일,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권한 정지
헌법재판소 심판	2016년 12월 9일 접수,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결정 (91일 소요)	2024년 12월 7일 접수 시, 최대 180일 이내 결정 예정
탄핵 인용 시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 대선 실시	인용 결정 시,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 대선 실시
탄핵 기각 시	해당 없음	기각 결정 시, 대통령 권한 회복 및 직무 복귀

 

요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파면 또는 직무 복귀가 결정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상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