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선지급 20만원 언제 받을 수 있나?

아이를 키우는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을 대신해 나라에서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한 내용과 선지급 2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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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이 된 이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7%로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명단 공개
• 출국 금지
• 운전면허 정지
• 형사 처벌 가능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는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징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만원 도입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란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나라에게 지원하던 제도입니다.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긴급 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년	18세 까지(3년 후 보완 검토)
징수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재산 조회 불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이 없이 금융재산 조회 가능)

 

 

중위 소득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75%	276만 원	353만 원	429만 원
100%	368만 원	471만 원	572만 원

 

징수

양육비 선지급제가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금융 정보 등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정부가 지원한 양육비를 강제 징수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 강제징수로 선지급금을 징수하고, 양육비 명단 공개 전 사전 소명 기간도 3개월에서 10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2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양육비 선지급제로 변경될 경우 매년 약 9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2025년부터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빨라도 2025년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받는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4년 시행되기 어렵겠지만, 현재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뒤에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중인 경우
•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질환 및 부상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의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 등이 연체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 가족이라면 지금 바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 바로 가기

 

이상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선지급 20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