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지원금｜혜택

장마로 인해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지방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및 혜택,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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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큰 규모의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수습해야 할 필요 등이 있을 때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긴급조사반이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 등 다섯 군데에 파견되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윤대통령은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차제(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특별교부세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지원금, 혜택 섬네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지원금 및 혜택은 재난지원금, 일반피해지역 지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번 선포될 특별재난지역은 모두 해당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래 금액들은 확정된 바 없으며 2022년 힌남노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재난 등급 및 재난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최저 50만 원부터 재난지수가 높은 경우 지원금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될 시에는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금액
구호금	사망·실종	2천 만원
	부상자	최대 1천 만원
생계지원	주택피해 거주지 생활 곤란	8000원 / 1일 / 1인
주택 사상자 등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주택 침수	200만원
소상공인		200만원

일반피해지역 지원

일반피해지역 지원은 재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 용
재해 복구자금 융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세 납세유예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농기계 수리 지원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농가 임대료 감면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접 지원 12개 분야에 대해 추가 지원이 됩니다.

내 용
건강보험료 감면	최대 50% 감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구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30%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주택 피해 유형별 1개월분 요금 전액 감면
통신요금 감면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TV수신료 면제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예외	-
전기 요금 감면	상황에 따라 면제 규모 다르며 주택용의 경우 100% 면제
지역난방요금 감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기본요금 전액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지역 자연 재난 목록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년 1 ~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목록 바로 보기

 

사유재산피해신고

어떤 지원금이나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번 폭우로 인해 사유재산피해가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지원금,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

 

 

핸드폰 스피커 물빼기 사이트

 

극한호우 기준 사상 첫 긴급재난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