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지역 신청 방법 금액

회사가 아닌 밖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의 생계는 막막해집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신청 방법이나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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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총 10개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관련 이미지

지원 대상

현재 시범사업 중인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

1단계 6곳, 2단계 4곳 등 총 10곳이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다.

구분	지역	기간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 7월 부터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 7월 부터

대상 요건

• 만 15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2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취업자 기준 인정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직전 1개월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자격 유지)

자영업자(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및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시범사업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시범사업의 단계, 모형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구분		지역	지원금액(일)	최대 지원 일수	제외 기간
1단계 시범사업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46,180원	1년 동안 최대 90일	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1년 동안 최대 120일	대기기간 14일 제외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년 동안 최대 90일	대기기간 3일 제외
2단계 시범사업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1년 동안 최대 120일	대기기간 7일 제외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년 동안 최대 90일	대기기간 3일 제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지사 방문

서울 종로구(종로지사), 경기 부천시(부천북부지사), 충남 천안시(천안지사), 경북 포항시(포항남부지사), 경남창원시(창원중부시자), 전남 순천시(순천곡성지사), 대구 달서구(달서지사), 경기 안양시(안양지사), 경기 용인시(용인서부지사), 전북 익산시(익산지사)

해당 운영지사 찾기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요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 중단 확인서 등

다만, 모형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운영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행 경과

상병수당 신청(근로자) ▶ 조사 및 심사(공단) ▶ 대상자 확정(공단) ▶ 서비스 지원(공단) ▶ 서비스 사후 관리(공단)

상병수당 관련 이미지

회사에서 근로 중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으나, 회사 외부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럴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이용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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